문서보기 - 국심 2006전1037, 2006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전1037, 2006. 9. 8.
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 쟁점양도계약도 무효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