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0938, 2006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6전0938, 2006. 9. 8.
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