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0441, 2006. 9. 4.
문서번호 국심 2006전0441, 2006. 9. 4.
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