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전0435, 2006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6전0435, 2006. 11. 2.
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위반시,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책임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