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4523, 2007. 6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4523, 2007. 6. 18.

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7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