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4515, 2007. 5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4515, 2007. 5. 21.

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인에게 있다 하여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7. 5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