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4453, 2007. 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서4453, 2007. 2. 20.
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