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4432, 2007. 5. 1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4432, 2007. 5. 10.

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7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