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4074, 2007. 8. 22.
문서번호 국심 2006서4074, 2007. 8. 22.
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