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4037, 2007. 4. 4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4037, 2007. 4. 4.

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