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898, 2007. 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898, 2007. 1. 12.
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