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863, 2007. 6. 14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863, 2007. 6. 14.
사해행위취소판결로 환원등기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