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827, 2007. 5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827, 2007. 5. 28.
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