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821, 2007. 10. 5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821, 2007. 10. 5.
토지 처분 이득금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취소)
법인
경정
결정일 2007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