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807, 2007. 6. 19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807, 2007. 6. 19.
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