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611, 2007. 6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611, 2007. 6. 14.

초과환급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