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481, 2007. 3. 2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481, 2007. 3. 2.

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