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470, 2007. 2. 6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470, 2007. 2. 6.
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7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