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467, 2007. 6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467, 2007. 6. 14.

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