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462, 2007. 3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462, 2007. 3. 26.

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200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