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441, 2007. 4. 19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441, 2007. 4. 19.
배당가능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