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389, 2006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389, 2006. 12. 13.
토지의 양도를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