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384, 2007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384, 2007. 12. 13.
父의 대출금을 子의 건물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겨우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경정
결정일 2007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