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381, 2007. 4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381, 2007. 4. 12.

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 ·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