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346, 2006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346, 2006. 11. 27.

검인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