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333, 2006. 12. 1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333, 2006. 12. 1.
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