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321, 2007. 5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321, 2007. 5. 28.
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