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3256, 2006. 12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3256, 2006. 12. 18.

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6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