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118, 200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118, 2006. 12. 20.
이자소득 계산에 있어 채무자의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