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106, 2007. 4. 17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106, 2007. 4. 17.
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