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092, 2006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092, 2006. 11. 16.
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