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062, 2007. 4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062, 2007. 4. 18.
신주를 인수하기 전·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‘0원’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7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