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3033, 2007. 8. 1.
문서번호 국심 2006서3033, 2007. 8. 1.
(1)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,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(2) 박○○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7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