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2798, 2006. 11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2798, 2006. 11. 3.

지정지역내 토지를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