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795, 2007. 6. 15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795, 2007. 6. 15.
약정없는 금전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7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