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2753, 2006. 12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2753, 2006. 12. 14.

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6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