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685, 2006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685, 2006. 12. 29.
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