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2681, 2007. 2. 28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2681, 2007. 2. 28.

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