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662, 2007. 5. 9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662, 2007. 5. 9.
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