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660, 2007. 7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660, 2007. 7. 31.
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