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2659, 2006. 12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2659, 2006. 12. 29.

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해당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