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2624, 2006. 10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2624, 2006. 10. 12.

매출누락이 제3자가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6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