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623, 2006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623, 2006. 12. 22.
신의성실,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