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564, 2006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564, 2006. 11. 27.
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