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553, 2007. 4. 11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553, 2007. 4. 11.
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