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2523, 2006. 10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2523, 2006. 10. 20.

상속당시 근저당설정채무의 양도가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