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519, 2007. 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519, 2007. 2. 15.
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