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510, 2006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510, 2006. 11. 24.
증여일 이후 임차인과 새로이 약정한 전세보증금은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 않음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