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430, 2007. 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430, 2007. 2. 12.
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