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2418, 2007. 4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서2418, 2007. 4. 27.
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4. 27.